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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전화광고 “사전수신미동의” 신고건(02-6394-1917)은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자가 발신자의 소재파악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제50조의6의 위반 사실이 확인 되어 경찰로 이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없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