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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후 정부·가계·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
경제위기 도래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한나라당내 내에서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결산 및 한국
은행 자료, 공기업 및 지방도시개발공사 자금수지전망’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3주
체의 부채가 크게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선 국가채무의 경우 국가직접채무는 2007년
말 298조9천억원에서 작년 말 366조원으로 2년새 22.4% 증가했다. 여기에다 2009-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국가부채 증가율은 34.8%(2009년 말 366조원→2013년 말 493조4천억원)로 더 폭증할
전망이다.
가계부채의 경우도 2007년 말 744조2천억원에서 2009년 말 854조8천억원으로 14.9%(110조6천억
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19.2%(2007년 말 221조6천억원→2009년
말 264조2천억원)나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비금융 법인 기업부채 역시 30.3%(2007년 말 946조3천
억원에서 2009년 말 1천233조원)나 급증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기업의 경우 총부
채가 2007년 말 143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216조7천억원으로 수직급증했다.
부채 증가에 따른 공기업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 지난해 기준 하루 이자만 183억원이었고, 2015년에
는 38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SH공사 등 24개 지방 도시개발공사 역시 총부채가 2007년 말 20조6천
억원에서 작년 말 35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가계.기업.정부 부채 모두 역대 최고치여서
우리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경제3주체의 대처능력 저하 및 안전판 부재로 위기가 장기화할 개
연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세수기반 확대와 획기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선행하고 공기업도 조직·사
업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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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건, 한나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모든 언론/뉴스/신문은 조~용하다는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쩝쩝.
p.s : 이한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귀찮은지라 패스.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